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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과 실무6

평균임금에 대하여 (w.퇴직금) 통상임금에 대한 내용을 찾다보니 어쩔 수 없이 따라오는 용어가 하나있다바로 '평균임금' 💲평균임금은 무엇이며, 전에 공부했던 통상임금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다🤓 ⬇️통상임금과 24.12.19 상여금 관련 판결문 내용 공부 통상임금에 대하여 (w.정기상여금 통상임금 산입 판결)2025년에 개정된 모성보호법이나, 상승한 최저임금을 살펴보니통상임금과도 연관이 깊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24년 12월 19일에 상여금과 통상임금에 관련된 새로운 판결이 등장하면서HR에서 주honeylynn.tistory.com 평균임금 기본 개념 : 평균임금의 기본 개념 =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받은 총 임금을 3개월 총 일수로 나눈 금액⭐ex) ( 300만+300만+300만 )  ÷  91일 (1월+2월+.. 2025. 2. 5.
통상임금에 대하여 (w.정기상여금 통상임금 산입 판결) + 고용노동부 노사지도 지침 파일 업댓 2025년에 개정된 모성보호법이나, 상승한 최저임금을 살펴보니통상임금과도 연관이 깊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24년 12월 19일에 상여금과 통상임금에 관련된 새로운 판결이 등장하면서HR에서 주목해야 할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 그러므로, 통상임금에 대해 한 번 더 복습하고 판결의 배경과 내용도 공부해보기🤓통상임금 기본 개념: 통상임금의 기본 개념 정기적 일률적 ⭐ㄴ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가 소정 근로시간 동안 제공한 노동의 대가로 지급 통상임금 해당/미해당 항목① 해당 항목 : 기본급, 직책수당, 식대, 가족수당,② 미해당 항목 : 초과근로수당(연장 야간 휴일), 근로 외 특별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ㄴ 비정기적이고 근로자의 실적에 따라서 달라지는 금액들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는 수당/급여① 해고예고수당.. 2025. 1. 4.
2025 육아휴직 급여 💡모성보호법 개정안 시행일 구분하기💡💲돈 관련 : 2025년 1월 1일🕝기간 관련 : 2025년 2월 23일 2025년 2월 23일 부터 모성보호법 변경 사항이 시행된다그 중에서도 '육아휴직' 에 대한 개정 사항이 핵심 사안으로 보인다 2025년도 예산안에서 저출생 대응에 19조 7천억원을 정부가 배정했다.육아휴직급여에서 특히 1조 4천억 → 3조 4천억 원이 편성💸 2025년 최저임금이 10,030원으로 증가한 상황에서육아휴직급여는 상한이 됐을지도 궁금❗  개정된 육아휴직 제도에 대해 다시 한 번 복습해보고육아휴직급여를 함께 공부해본다✍️  ▼지난번 포스팅한 내용을 참고! 2025 개정된 모성보호법 (남녀고용평등법,근로기준법)2023년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이 0.72명이다😨ㄴ  합계출산율 :.. 2024. 12. 26.
2025 개정된 모성보호법 (남녀고용평등법,근로기준법) 2023년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이 0.72명이다😨ㄴ  합계출산율 : 가임기 여성(15-49세) 1명이 가임기간(15-49세)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수가임기간의 여성이 1명도 낳지 않는 처참한 현실.. 한국 없어지는건 아니겠지?  아이가 생기면 일vs육아.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하나 고민에 빠지게 되는게 지금의 현실.따라서, 가장 효과적인 해결 방안은 일&육아 환경 마련 (일과 육아 양립)대한민국 사회는 현재 육아 친화적 근로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각종 노력을 기울이는 중정부의 노력 일환으로2025년 2월부터 시행 예정인 '모성보호법 개정' 으로 근로자가 법을 최대한 활용하고 기업이 지원할 수 있게 한 것 24년도에 비해 어떻게 달라졌는지, 기업에서는 어떤 부분을 유의하고 점검해야할지 공.. 2024. 12. 19.
2025 최저임금과 산입범위 매년 변경되는 최저임금💸드디어 만원대로 올라간 2025년 최저임금에 대해서 공부하고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 즉, 산입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공부🤓2025 최저임금 : 10,030 원① 시행일 : 2025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② 적용 대상 :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업종의 모든 사업장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모두) 구분2024년2025년시급9,860원 (주휴 포함 11,832원)10,030원 (주휴 포함 12,036원)일급78,800원80,240원월급 (주휴 포함)2,060,740원2,096,270원연봉24,728,880원25,155,240원[세전]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 기준 (주 40시간, 월 209시간)ㄴ 2024년 최저시급보다 1.7% 인상 따라서!202.. 2024. 12. 19.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 24년도가 보름도 남지 않은 지금!남은 연차가 몇 개인지 계산하여 서둘러 휴가를 내거나 이미 다 소진한 근로자들이 대부분일 것이다.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는 무엇이며,실무에서는 이를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 공부🤓연차란?: 연차유급휴가 즉, 돈을 받고 쉴 수 있는 휴가ㄴ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일 때 발생함연차 사용 촉진 제도?: 유급연차휴가 사용기간 6개월 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 일수와 사용 기한을 고지하고 휴가 시기를 정해 기한 내 사용하게하는 제도 : 사용자가 연차 사용을 촉진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 일정을 정하지 않고 미사용했다면 사용자의 미사용 연차 수당 지급에 대한 의무는 면제된다 (근로기준법 61조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연차유급휴가 .. 2024.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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